공무원 직권면직 사유의 경우

공무원 직권면직

사유의 경우

 

우리 주변에서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법 제62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신체적, 정시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직권면직의 처분이 가능하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하반신 마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반신마비를 당하게 된 상황에 있어 2년간의 휴직을 하고 다시 복귀를 하고자 하였지만 이미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 A씨는 직권면직 처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심사를 청구하였지만 기각이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상황에 있어 A의 상황을 판단을 한 경우. 물론 하반신마비로 인하여 화재진압등의 구조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체기능 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직권면직을 당한 부분의 경우 부당하다는 승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권면직의 사례는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에선 공무원법 제62조 제1항2호가 공무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한 경우에 있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진행을 진행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 제반사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을 해야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여 장애를 입은 상황에 있어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근무지 혹은 업무를 변경하여 진행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조정등을 통하여 용이한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의 상황에 있어서 충분히 다른 업무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직무를 감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권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였으며 승소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과 함께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직권면직의 상황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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