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위반 사항에선

아청법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위반사항에선

요즘 여주 화성 부천 광명 안양 오산 등 전국적으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범죄죠.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마다 터져나오는 성범죄 소식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청난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들보다도 더욱더 도덕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아청법집행유예나 아청법기소유예 등 꼭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어도 아청법 사건과 연루되는것 자체로 굉장한 손가락질을 받게되죠.

그만큼 아청법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은 대부분 별다른 해결 방법 조차 찾아보지 못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거나 아예 자포자기를 하시는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들은 현재의 상황을 절대로 나아지게 할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청법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의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지우지 하는 편이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아청법 위반은 비교적 처벌이 무거운편인 성범죄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1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추가적인 처분까지도 같이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아청법과 같은 성범죄 위반이 광명 성남 안양 평택 등 한국의 사회적 문제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들 또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처벌도 보다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청법 사건의 해결이 이전처럼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기소유예니 집행유예니 하는 법과 관련된 용어조차도 어려운 일반인들에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란 달걀로 바위치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가장 가까이에서 아청법 사건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조언 및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변호인을 구하는 것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도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죠. 그만큼 막연한 걱정으로 아까운 시간만을 낭비해서는 안되겠습니다.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는데, 원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한 처벌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의뢰인의 가족들은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즉 아청법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개 고지까지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죄값을 모두 치르고 사회에 복귀한다고 해도 사회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아동, 청소년 신분이었기에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모님은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추가 피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고있는 점 등을 토대로 끈질기게 피해자 부모님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해주었고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일련의 과정을 자세하게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나이가 어린 20대라는 점, 한 가족의 가장이라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계도 의사를 전하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뒤, 의뢰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원심에서 5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아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변호인을 찾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다양한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돼 다시 원만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