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마포, 강서, 영등포, 구로 유사 성매매적발 상담의 경우

송파, 마포, 강서, 영등포, 구로

유사 성매매적발 상담의 경우

요즈음 유사성매매는 남자라면 한번 정도는 경험해 볼수도 있는것 쯤으로 여겨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성매매와는 다르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혹은 처벌이 무겁지 않다 등 무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유사성매매도 법에 저촉되는, 엄연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유사성매매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될 경우엔, 늦지 않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마냥 막막하기만 하실것 같습니다. 일을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 수 없기만 하겠죠.

그래서 가장 쉽게 접하게 되시는 것이 온라인 상으로 떠돌고있는 정보들인것 같습니다. 이미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사 성매매 적발시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또는 처벌이 어느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등을 서로서로 공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죠. 하지만 이를 참고로 삼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말할수 있겠습니다.

떠돌고 있는 정보의 출처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계의 사람인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나와 같은 보통 사람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유사 성매매 적발이 구로, 마포, 강서, 영등포, 송파 등 지역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그 상황도 모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려 했다가는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얻게될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런저런 걱정들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성매매 적발 대응을 하는것보다는 여러가지 경험과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보다 적절한 방법들을 알려드릴수있는 변호인의 상담을 통하여 상황을 해결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안마를 받아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골프를 마치고 나와서 몸이 좋지 않아, 안마시술소를 찾은것 뿐인데, 안마시술소의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장부에 있던 의뢰인까지 성매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된 사안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만 받았고, 안마사와 그 어떤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가지지 않은 바, 굉장히 억울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국가 기관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적발로 처벌을 받게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사업체까지 같이 위기를 겪게될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 성매매 적발 관련 상담 진행후, 경찰의 1차 조사부터 본인의 결백함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성매수 혐의의 경우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들에게 강압적이거나, 유죄의 심증을 이미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조사를 받아야되므로, 의뢰인은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변호인과 긴 시간 상담을 하며 꼼꼼하게 조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4]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이 사건에서의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뒤, 상대방 여성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라는 항목으로 억울한 처지로 내몰리게된 의뢰인이 비교적 적기에 변호인을 찾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관련 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제반 증거를 적절하게 제출함으로써 수사 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게될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진행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뻔한 위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