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리학연애17 스마트폰도촬 및 카메라이용촬영 변호사와의 도움으로 해결 스마트폰도촬 및 카메라이용촬영 변호사와의 도움으로 해결 오늘은 한가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 한 고등학생이 카메라이용촬영을 통해 여자화장실을 스마트폰도촬을 하다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상황이었습니다. A군은 스마트폰도촬을 통해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있었으며 카메라이용촬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때 스마트폰도촬을 하던 상황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문제가 되었으며 여대생B씨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이 방문을 하였으며 이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가 된 상황에 사진을 삭제하였으나 CCTV영상등을 근거로 추궁을 받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 2018. 7. 9. 사무장병원적발 처벌 이득액이 많을수록! 사무장병원적발처벌 이득액이 많을수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과 적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중처벌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법률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처벌이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A씨의 경우 의료법위반을 한 부분 특정경제범죄 그리고 가중처벌등으로 인하여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부분 자체가 의료법상 병원을 개설 할 수 없는 자가 병원을 개설 병원장을 고용하는 등의 형태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인 B씨의 경.. 2018. 6. 27.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인정을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인정을 업무상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혹은 자살등을 하게 되는 사고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업무상 실수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 인정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유족들의 경우 자살을 한 근로자 A씨는 평소 건강하였으며 실수를 저지르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업무상재해 뿐 아니라 유족급여 그리고 장의비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측에서는 자살을 한 부분에 있어 업무상재해로 보기에는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의 경우 관련된 상황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 2018. 6. 27.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